[1인 기업가] 지식재산권의 종류 (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)

지식재산의 보호

특허실시권

전용실시권 - 전적으로 한사람만 쓸 수 있는 권리. 배타적, 독점적으로. 

통상실시권

 

지식재산의 종류?

1. 출원을 해서 부여받는 권리

• 특허권 

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발명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부여되는 권리, 보호기간 20년(출원 한 때로부터 20년)

: 기술 -> 공유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게 이익

• 실용신안권

: 물품의 형상, 구조,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, 보호기간 10년

• 상표권

: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되는 권리, 보호기간 10년 단, 갱신 가능

• 디자인권

: 물품의 외관인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, 보호기간 20년

 

2. 출원 및 등록하지 않고도 갖는 권리

• 저작권

: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, 보호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 저작자 사망 후 70년

: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갖는 권리

3. 기타

•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, 영업비밀 등

지식재산의 보호방법?

1. 민사적 권리

-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, 폐기 청구

- 손해배상 청구

- 신용회복 또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

 

2. 형사적 권리

- 형사고소 -> 합의 유도, 처벌

 

지식재산의 보호방법

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

: 침해사실의 발견 -> 증거의 수집 -> 침해자 특정 -> 대응전략의 수립 -> 실행